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9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중앙은행이지만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집행이 핵심 역할인데, 법인세 납부가 독립성을 떨어뜨립니다.

한국은행법에 법인세 납부 제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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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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