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위원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 추천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은행 추천 위원을 줄이고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직을 추가해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리 정책 결정에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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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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