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국내 복귀할 경우 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은 인력·생활 여건·산업 인프라 등이 열악하여 지방 이전 유인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이전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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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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