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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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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