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자(故人)를 모욕한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사람 모욕죄와 같이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자를 모욕해도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사람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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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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