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연임 횟수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어요.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 연임으로 권한 집중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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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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