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5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보호자의 미협조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