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 진단에 문해력과 수리력을 포함하고 전담교원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 부족 같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학년 문해력 부족의 누적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추가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담교원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학습 결손 원인이 더 근본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집중적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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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