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3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에 치중해요.

필수의료 의료진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의료 공급이 위기에 빠졌어요.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요. 불가항력 사고에 국가 보상을 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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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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