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2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긴급도입 의료기기 용어를 정비하고 생성형 AI 광고를 규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희소의료기기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용어가 혼동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져요.
생성형 AI 광고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가 있어요.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리를 법률에 규정해요. AI 광고 기만 행위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기 긴급도입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
- 소비자가 거짓 의료기기 광고에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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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