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9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하천 폐기물이 장마나 태풍 때 해양으로 유입돼 지역 갈등이 생겨요.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요.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이 더 많이 수거돼요.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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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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