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5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유치원의 민원 처리를 규정하고, 보건·영양교사 자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환경 조성이 필요했어요.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있지만 법적 자격 기준이 없었어요.
민원 처리 계획을 세우고, 보건·영양교사 자격을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 원활히 이루어져요.
- 보건·영양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갖춰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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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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