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치유·회복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학생 징계와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방식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시키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 연계를 통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