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산에 대해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실제 재산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은 적으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합리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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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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