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 위기 선포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고속버스 업계가 유가 상승에 취약하며, 노선 감회·폐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할 때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이 완화됩니다
  •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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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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