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가 일상화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지만 사각지대가 많으며, 기후재난 시 요금 감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가구의 기후재난 대응이 강화됩니다
  •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사업법 관련 법안 8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