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의 개발 및 공급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마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공급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국내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칸나비디올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료용 대마재배자의 정의와 허가절차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됩니다
  •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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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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