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2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마사회의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감사위원회 규정을 공기업 운영법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이지만, 임원 결격사유·이사회·감사위원회 규정이 공기업 운영법과 불일치해요.

법률과 현행 제도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마사회 관련 규정을 공기업 운영법에 맞게 개정해 임원 자격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정합성과 규범력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한국마사회의 지배구조가 표준화됩니다.
  • 법 적용의 일관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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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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