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경마장 외 마권 발매소 영향평가 시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 폐쇄 요건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해 주민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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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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