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마사회의 책무에 경마 공정성·경마 문화 확립, 말산업 기술 연구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마사회는 경마와 말산업 육성을 하지만, 말산업 종사자 근로환경과 말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해요.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불충분한 말 복지, 경마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요.

한국마사회의 책무에 경마 공정성·문화 확립과 말산업 기술 연구를 명시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조성과 말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말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