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6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권 구매 한도를 실제로 지켜지게 하려고 매회 구매 한도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으로는 마권 1회 구매 한도가 10만원이지만, 현금이나 발매기를 쓰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살 수 있어요.

한도 위반 사건이 매년 수천건 이상 적발되지만, 마사회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에 10만원 이내로만 마권을 팔도록 해서 과도한 베팅을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마권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이 제한되게 됩니다.
  • 경마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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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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