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주가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마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마의 공정성을 위해 마사회 임직원·기수·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주는 자신의 경주마에 대한 내부 정보(상태, 훈련, 부상 등)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어요.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만 마권 구매·알선·양수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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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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