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결정 이유 통지와 통계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고 결과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공시지가와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사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결정 이유 구체적 통지와 이의신청 통계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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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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