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3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고 검증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의 참여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실화 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과 함께 검증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강화됩니다.
  • 지역 여건이 공시가격 산정에 더 적극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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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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