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8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별정우체국의 기본인력을 3인 관서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별정우체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2인 관서 체제로 운영되면서 우편·금융 업무 전문성과 1인 결정 체계의 위험이 문제가 돼요.
우체국 기본인력 3인 운영으로 업무 분담, 감독,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별정우체국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요.
- 근로자 근로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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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