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 독점되는 경향이 있어요.
중계권 독점으로 국민 다수가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국민관심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계권 취득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독점 중계 시 위원회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요.
-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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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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