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관광숙박업의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요금 인상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숙박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과도한 재예약 가격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현행법은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도 부족해요.

관광숙박업자에게 평상 시와 행사 시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해서 시정을 권고해요.

통과되면

  •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예방되고 소비자가 보호됩니다.
  •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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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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