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우수 해외인재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어요.

우수 해외인재의 학업·취업·창업 및 정착 지원,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이 선진화됩니다.
  • 포용사회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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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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