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체류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차별·인권·산업안전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해요.

외국인과 관련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하려면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정책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심의회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기금이 설치돼요.
  •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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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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