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4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관심 체육경기대회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지만, 특정 방송사가 독점 중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요.
동계올림픽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상파방송사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해 공동 구매·재판매하고, 국민이 추가 가입료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관심 체육경기대회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됩니다.
- 중계방송의 재판매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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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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