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산업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방송정책이 통합되었어요.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할 전담 집행기관이 필요해요.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인력 양성·산업 육성·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당해요.
통과되면
-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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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