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연속해서 여러 번 재임하는 걸 막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임기를 거듭 연임할 수 있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당선되는 게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의 장기 재임으로 조직 폐쇄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선거 과정의 공정성도 자주 논란이 됩니다.
회장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고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겨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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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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