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광고에서 정부광고법 적용을 제외해 기금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란우산은 민간 자금으로 운영하는 상호부조 공제사업이다.
정부가 공공법인으로 간주해 광고 수수료(10%)를 정부광고로 집행하게 하고 있다.
노란우산에 정부광고법 적용을 제외해 기금이 본래 목적(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만 쓰이도록 한다.
통과되면
- 노란우산 기금 낭비가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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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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