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10월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어요.
다만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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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