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올림픽·월드컵의 중계권 공정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만 단독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어요.
올림픽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동계올림픽·하계올림픽·월드컵 같은 행사는 지상파가 아닌 사업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유료방송 없이 시청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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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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