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만 생성된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표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서관법은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를 납본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표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으로만 생성된 자료는 납본 의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서관법의 다른 법안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