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8534 · 제안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를 확대하고 보존 가치를 심의하여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기관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 납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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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