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경찰 수사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유 공직자에게 취업 제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전관예우와 유착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 및 심리·심판 관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취업 제한 예외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 수사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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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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