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삼성혈 관련 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 사항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삼성혈은 탐라국 시조의 신화 발상지로 제주의 역사문화유산입니다.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과세 기준 변경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삼성혈 관련 재단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