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삼성혈 관련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세제 감면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삼성혈은 제주의 공동체 기원이 되는 역사문화유산입니다.

삼성혈 관련 유적·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삼성혈 관련 재단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종중 출연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삼성혈 관련 재단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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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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