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가 본인 동의 하에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도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동의를 얻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신청 절차 부담 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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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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