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투명성 강화 및 민주적 통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최근 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중앙회와 지주·자회사·조합 등 농협 전체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며,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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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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