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5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증보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공개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정부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정보를 직접 받을 근거가 없어, 정보 제공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증보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결제 전 여행사의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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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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