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 자치권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지자체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통합특별시들이 대규모 자치권과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5극·3특 체제의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공공에너지 자립,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도의 자치권이 강화될 수 있다.
  • 제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이 공고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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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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