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8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간 분쟁 중재를 국내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간 분쟁을 해결할 때 국외 중재기관을 이용하면, 국가 자금과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간 분쟁의 비용과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간 분쟁 중재를 국내 상사중재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국외 중재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민감한 기술문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