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2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광고 시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채용 시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고, 구직자는 자신의 노동 가치를 미리 알기 어려워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 의무화를 권고했어요.

구인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채용 전에 임금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 노동계약 협상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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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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