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개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치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개별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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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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