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를 넘어 극단적 범죄인데, 현행법은 보통 살인죄로만 의율해요.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자녀 살해를 비속살해죄로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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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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