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8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 왜곡과 독립운동가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는 상징입니다.

최근 SNS에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딥페이크를 이용한 조롱, 친일 인사 찬양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경일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모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을 각각 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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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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