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부처 간 의견 협의·조정 역할을 원활히 하려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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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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